[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사법제도개혁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들은 일제히 법원이 아닌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난항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줄곧 사법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는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야당이 한나라당을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추진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야당의 주장은 이념과 폭력에 의존하는 낡은 시스템에 기대고자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기필코 물꼬 터서 검찰개혁에 박차”

반면 야당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작년 언론악법과 4대강 예산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용지물이 됐다”며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하게 국회법질서 자체가 유린됐는데, 국회법질서를 다시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2월 임시국회를 맞는 각오를 밝혔다.

이 원대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에 맞서 “검찰개혁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 법원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사법개혁을 말하는데 법원은 국회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개혁은 논의할 수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필코 물꼬를 터서 검찰개혁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친박연대 “법원개혁 주장은 누가 봐도 성급함”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놓고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의 입장에서 서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법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성급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은 무죄 판결들이 사실 1심 재판 결과이지 최종심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관행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운다면 공감대가 크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지적했다.

◈ 진보신당 “기소권 남용하는 검찰개혁이 우선”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도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사법개혁 문제로 흙탕물 지뢰밭 대전이 될 것임을 많은 언론들이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 역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는 법원개혁 보다는, 권력에 영합해 수사 및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남용하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이며,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