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법부 자체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이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먼저 “최근 일련의 지방법원 법관들의 판결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케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 판결들이 매우 편향된 가치 판단과 의식 경향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의식 경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접 그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독립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 있을 사태가 아니다”고 훈수했다.

한편,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 밖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사법의 제도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또 “오히려 이러한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제도 개혁의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는 먼저 사법부 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이 편향된 가치관과 의식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 자체에서 바꿀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