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강기갑 대표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발상”,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또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고, 검찰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고, 그야말로 기초의 상식적인 법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PD수첩에 대한 기준은 촛불에 데인 이명박 정부가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를 한 언론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작가) 이메일을 감청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르면서까지 기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가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비판도 일축했다. 강 대표는 “지금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잘 안 팔리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약속과는 달라 거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에서는 승소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무죄가 판결이 난 것을 두고, 판사의 이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표는 먼저 “PD수첩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은 일부 내용 중에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바꾸라고 하지만, 보도과정에서 일부 번역의 오역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보편적 알권리에 대한 도전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대한 유죄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침소봉대한 논리로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와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저에 대한 재판은 사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로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원인”이라며 “한미 FTA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야당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전쟁터로 불러낸 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문 잠가놓고 날치기 통과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제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면서 이념공세로 몰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나는 국회 선진화를 내걸고 국회에서 다양한 소수정당의 입법 과정에서의 몸부림 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고, 또 하나는 사법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정치적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과 같이 사법부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무죄 판결은 물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무죄, PD수첩에 대한 무죄 등에 대해 강 대표는 “사실 지금 사법부가 야당을 감싸고돈다거나 편중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원인은 MB정권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선생님들의 충절어린 입장 발표, PD수첩 문제, 저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무리하게 고발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일어났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정말 독립적 소신있는 판결까지도 이렇게 몰아 부치면서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국회 입법부를 행정부 거수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성마저 부인하면서 행정부의 종속부로 만들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국회폭력’ 사건이 혹시라도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강 대표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 같다”고 쉽지 않은 재판임을 내비추면서도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법적대응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거듭 “대법원에서 혹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확인하자, 강 대표는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압력에 의해서 판결이 크게 달라지겠느냐”라며 사법부에 신뢰를 보내며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