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문제는 결국 관철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을 때리는 그런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안을 총리 한 사람 바꿔서 일거에 뒤집겠다는 발상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그는 “지금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세종시에) 불러들이고 있지만 아마 차기 정권에 의해서 또 다시 뒤집힐 운명이라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만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이렇게 정치를 허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노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조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관권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구심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났다.

심 전 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가장 먼저 언론부터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아까 지적한대로 여론조작 의구심마저 있다”며 “그런 일시적으로 관권을 동원한 어떤 여론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안을 결정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경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심 전 대표는 “정치에 있어 가장 중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상식인데, 오히려 지금 그것을 손바닥처럼 일거에 뒤집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시종일관 세종시 수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면 대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 전 대표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지난 번 미디어법에서도 결과적으로 당리당략의 측면에 협력한 일이 있었다”며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꾸로 가는 정책, 잘못된 정책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봐야 한다”고 촉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소신인지,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심 전 대표는 “소신이 자주 바뀌는 것을 소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과 수도권 분산이라는 ‘대의’ 자체를 뒤집은 것으로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의 허무주의, 그리고 정쟁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던 간에 이 길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