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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나영이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

2009-12-15 20:25: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을 힐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박 대변인은 “피해아동 진술녹화를 4번했다고 주장하는 변협에 대해 검찰은 2번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관이고 후안무치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녹화진술을 2번 했다면 나영이(조두순 사건 피해아동)는 정신적 고통이 없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고시생들도 저지르지 않을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 검찰이 저질렀다”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고도 항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검찰이 용서를 구하며 한없이 몸을 낮추어도 부족할 판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다니? 과연 검찰에 그 흔한 ‘양심’이라도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소독점주의 국가에서 검찰에 도통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깜깜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자 동석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며, 성폭력 전담검사의 수사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며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강력사건 다루듯 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병원에서 유력한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했고 오후 5시라는 늦은 시간에 소환조사를 하면서, 그나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도 무슨 염치로 반박자료를 내는가? 게다가 검찰은 경찰이 건네준 CD자료도 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뼈저리게 참회하고 반성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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