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체납금은 총 1조 9433억 803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 액수별로는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86명(96억 9993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91명(53억 1867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10명(360억 9679만원),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75명(2301억 5657만원),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38명(1295억837만원)이었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9명이 무려 1조 53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벌금체납 총액은 2천만원 이상 벌금 체납액의 78.86%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윤근 의원은 “벌금은 마치 형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법적 불감증이 팽배해져 있다”며 “고액 벌금 체납자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