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289건의 외국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한해 평균 141건.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03건, 2005년 124건, 2007년 235건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242건으로 2001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8월말 현재도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관련 범죄(강간치상, 준강간 등 포함)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43건,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등)에서의 추행 109건 등의 순이었다.

강간 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도 65건, 청소년강간 등도 70건이나 발생했다. 이 외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56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1289건 가운데 513건으로 39.7%에 불과했다. 2008년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강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다.
우윤근 의원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성폭력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과 검찰은 외국인 고용업체 등과 협조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동시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