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파동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청원 대표가 18일 구속수감에 앞서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 서 대표 좌측이 노철래 원내대표 (사진=친박연대)
◆ 전지명 “어제 지도부 긴급회동 자리서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 확인”

먼저 전 대변인은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어제 이규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7명이 긴급회동한 자리에서 노철래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 노 원내대표는 ‘대변인 논평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수위조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에 지난 3월17일 이후부터는 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을 아예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내용으로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에 대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수위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 원내대표는 그냥 가볍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이를 결국 당 지도부 대표에게도 보고를 한 것”이라며 “저는 3월17일 당 지도부로부터 ‘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대법원 “의혹 제기 전혀 사실무근…깊은 우려와 유감”

하지만 폭로 직후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즉각 ‘민주당과 친박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 공보관은 “오늘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신뢰받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진실공방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진실은 하나…진상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당연히 부인하고 나오겠죠. 뭐 저도 그런 거 다 예상했지만은 그러나 진실은 하나일 뿐 결코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해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당론을 모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수위조절을 해달라는 요구가 또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했었는데, 논평을 자제를 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중단할 정도면 뭐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라는 말로 대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대법원 고위간부의 이런 ‘요청’은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주장이고, 꼭 옳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때의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저에게 신 대법관 비판논평 자제를 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요청도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전 대변인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 3명에 대한) 1ㆍ2심의 정치적 재판에 대해 무척 실망을 해 대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재판이 내려질 것으로 큰 기대를 했으나, 결국 그렇게 못된 것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배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친박연대도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동의 쪽으로 가는 분위기냐’라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네”라고 짧게 답했고, 또 ‘의원직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직설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1ㆍ2심 재판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잘못된 재판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혹시나 대법원 재판결과도 이렇게 나오면 정말 문제라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서 자제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측하면 대법원 재판결과를 우려한 나머지 대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자제했으나, 의원직 3명이 상실된 마당에 이젠 눈치를 보지 않고 참아왔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우윤근 “입법부에 사건 볼모로 비밀거래,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일”

우윤근 의원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친박연대 의원에게 그런 전화를 했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로, 사법부에서 입법부에게 더구나 소속의원이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고위법관이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진위파악을 위해 오늘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우 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법파동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전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수감 되면서 ‘사법부에 속았다’라는 말한 배경과 관련, 그는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능한데 신 대법관과 관련해 친박연대가 다소 자제하고 그동안 참았는데 나에게 이런 수모를 주느냐, 유죄판결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번 일은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논란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일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는 “사법부가 소위 정치인들, 입법부에 대해 사건을 볼모로 그와 같은 비밀 거래를 했다면 정말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사실상의 사퇴 요구로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과의 ‘진실공방’ 외풍에도 휩싸일 처지에 놓이게 돼 사법부는 안팎으로 혹독한 시련의 5월을 보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