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노 전 대통령께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는 국가적 위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옳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수사여부는 검찰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동과 사실을 찾아내는 검찰수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민주당의 BBK선동, 광우병 선동, MB악법 선동은 모두 거짓이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그만두고 검찰을 믿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야 말겠다는 오기에 불과”
한편,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속수사할지 불구속으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며 “박연차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증거를 무슨 재주로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앞뒤 없는 주장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겠다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해서든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야 말겠다는 오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 수뇌부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주변인사에 가혹할 정도의 표적 사정과 스포츠 중계방송 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은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