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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막걸리 마시다 정권 욕했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

2009-01-09 18:05:31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먼저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존중돼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 공정방송 사수투쟁 지지를 표현하는 방송인들의 ‘블랙 복장’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고 한다”며 “이야말로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소통 대신 통제를, 자유 대신 억압을, 민주 대신 독재를 획책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통제와 억압은 또 다른 저항을 낳을 뿐이고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할 뿐”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의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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