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만212건이며, 피해자는 4만 1576명에 달했다.

이는 매년 1만 1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 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만 2775명, 2006년 1만 2837명, 2007년 1만 986명, 2008년 6월 현재 4978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된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3만 1696건으로 전체 78.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남편학대가 1095건으로 2.7%를 차지했으며, 노인학대 738건(1.9%), 아동학대 167건(0.4%), 기타 6516건(16.2%)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아내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높았지만 2005년 대비 4.7%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남편학대와 노인학대가 각각 25%, 39.9% 증가해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보다 높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가정폭력 3대 유형(아내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건전한 가족관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군대·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발생 원인별 현황(4만 4995명)을 보면, 가정불화가 2만 121건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주가 9802건(21.8%)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격차이가 6319건(14%), 경제적 빈곤이 4532건(10.1%), 외도 4221건(9.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대가 1만 7695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 2336명(29.7%), 50대 6,633명(15.9%), 20대 3,187명(7.7%), 60대 이상 1,401명(3.4%), 10대 324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중돼 있는 양상이다.

또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가해자가 1만 9597명(43.5%)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12,851명(28.6%), 50대 7,916명(17.6%), 20대 2,920명(6.5%), 60대 이상 1,563명(3.5%) 순이었다.

특히, 2005년 대비 60대 이상의 가해자가 30.8% 증가했고, 20대 가해자도 1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