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김황식 감사원장…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법조계 안팎 반대 속에 김황식 찬성 174표로 통과…양창수 찬성 175표

기사입력 : 2008.09.05 16:51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23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를 얻어 법조계 안팎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도 무난히 통과했다.

양창수 후보자도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얻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황식 후보자와 양창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표결에 앞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김황식 후보자가 평생 법관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주위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아와 감사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다만 “대법관 재직 중에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판사로서 사법부 재직경력 등 실무경험과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민법학자 등 오랜 경력에 비춰 전반적으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다.

◈ 김황식 후보자는 누구? = 4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등을 거쳤다.

◈ 양창수 후보자는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 출신 대법관 탄생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독일유학, 부산지법 판사, 대통령 비서실 법제연구관(파견근무)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후학을 양성해 왔다.

특히, 양 후보자는 법복을 벗고 서울법대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 강의해 온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저술로서 현재까지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를 저술했고 수많은 연구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고시법학, 강단법학으로 불리는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법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우리 민법을 실무와 학계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해낸 주석서인 민법주해(전 19권)를 편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해 상당한 분량을 집필했다.

뿐만 아니라 민법주해는 전국 법원에 비치되어 실무와 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재판실무에서 법리의 발전과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작업에 기여했으며,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5년 넘게 민법 재산편 최초 전면개정이라는 역사적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민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민사법 발전을 이끌었고,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작년 말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인문사회분야 6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권유현 여사(53세)와 1남 1녀가 있음. 아들 양승우씨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예비법조인 가족이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