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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후보…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추천

2008-01-04 13:44:42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와 전 대전고법원장 출신의 이흥복 변호사 등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 받고, 31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대법원은 “이번 특검 후보자 추천에 있어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특별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두루 검토한 결과 적임자로 판단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또 다시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흥복변호사정호영변호사
이흥복변호사정호영변호사
이흥복(62) 변호사 =
이흥복 후보자는 천안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청주지법 판사는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호영(60) 변호사 = 정호영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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