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2년 활동마감(12월31일)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한승헌 위원장 등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한 뒤,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는 사법개혁안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혁”이라며 “멀리 보면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이해집단간 합의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안은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법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이를 극복해 합의에 이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사개추위의 활동을 정리한 사법선진화 개혁 백서(상하 2권)와 자료집(전 15권)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발목을 잡는 사람보다 손목을 잡는 사람의 뜻이 성취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힌 뒤 “사법개혁안이 최근 국회에서 심의가 부진하고 통과가 난망인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계속 반대하는 분과 발목을 잡는 분들에게 손목을 잡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어렵게 이뤄낸 합의와 원안을 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입법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이 이뤄져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이 제도적으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길게는 50년, 짧게는 10년 이상을 끌어온 국가 과제인 사법개혁안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사법개혁추진위도 해산 시점에 서 있지만 손목을 잡고 이런 중요한 제도개혁을 성사하기 위해 애프터서비스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