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다.
물론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됐다.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던 이ＯＯ(47, 광주교도소 수용)씨는 잔형기가 2년이나 남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이 평가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양복산업기사를 비롯해 기능자격 5개 취득,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최우수상 3회, 지방기능경기대회(양복부문) 금상 및 전국기능대회(양복부문) 동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결혼예정인 약혼녀의 보호의지가 매우 높고 양복점에 취업이 보장 돼 있다.
이밖에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5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02명,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죄질,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