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Ａ（２８）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씨는 2005년 8월 피해자 Ｂ씨가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사진 20장을 수집했다.

Ａ씨는 피해자의 사진에 ‘걸레’ ‘창녀’라는 등의 제목 하에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이, 사는 곳, 직업과 함께 “처음에 잘 꼬셔 두면 화끈하게 즐길 수 있음” 등의 설명 글을 달아 마치 성매매를 유인하는 듯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

Ａ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퇴짜 놓은 여성 36명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파일공유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런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