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임기는 2년.
법무부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인권관련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무정책·서비스를 제공해 인권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인권국장은 신설된 인권국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신임 인권국장은 제14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국제연합과, 주 제네바 대표부, 외무부 인권정책실 인권사회과장, 주 오스트리아 공사참사관 등 국제인권 관련 직위를 다수 역임했으며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체제’ 등 다수의 인권관련 연구실적을 냈다.

법무부는 특히 “김 국장은 1980년부터 외무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업무가 인권외교였으며, 외무부 유엔과, 인권과, 인권사회과를 거쳐 인권사회과장을 역임하고, 2년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인권법 관련 연구를 하는 등 초대 인권국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신임 인권국장은 “인권국 신설 취지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하는 등 인권업무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법무부 인권보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를 높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신설된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 옹호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법률구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국은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설 조직의 조기 안정화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보유자 중에서 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1명을 공개경쟁으로 특채해 인권정책과와 인권옹호과에 각각 배치했다.

인권정책과장은 외부공모를 거쳐 8월말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