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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있어야”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6-06-26 14:45:28

“대법관은 우리 사법에 있어 최종심의 담당자로서 시대정신에 깨어있으면서 구체적 인사권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며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김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 게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영광이라는 느낌에 앞서 어깨를 짓누르는 엄숙한 책임감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과 판사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판사였던 선친으로부터 평소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과 ‘하늘과 땅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고 말했다.

또한 “초임판사 시절 모시던 부장판사께서 흥미 있는 한가지 분야를 정해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뜻은 있어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사법 전문가로 통하는 김 후보자는 이어 “그동안 민사법 분야에서 비록 매우 충실치 못할지라도 몇 건의 글이나마 쓸 수 있었던 것은 선친의 평소 가르침과 초임시절 부장판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겸손을 나타냈다.
아울러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자세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배려에 있다고 믿어 늘 당사자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에 있어 업무 이전에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정한 질서와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 믿는데 재판은 결국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몇 년 전 존경하는 대법관님이 퇴임하면서 사법은 보편 타당한 원리를 단호히 추구하면서도 그 밑바탕에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깔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생각과 믿음을 그대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저의 노력이 최선을 다했는지,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저의 생각을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었는지, 과연 선친을 가름침 대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다”며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특히 “대법관은 우리 사법에 있어 최종심의 담당자로서 시대정신에 깨어있으면서 구체적 인사권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며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이를 감당할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 사명의 끝자리라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승인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할 뿐”이라며 “저는 그것에 힘입고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대법관으로 임명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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