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

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으로 비화됐다.

검찰은 윤상림이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해 오랜 기간동안 건설공사 수주, 공직자 인사 등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검·경의 수사에 개입해 선처를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돈을 받는 등 상식과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에 주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수사 경과 = 검찰은 윤상림이 검·경 수사무마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4건으로 8800만원, 경찰간부 인사관련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2건으로 6000만원, 수사무마 명복 등 갈취행위 4건으로 12억 5000만원, 건설공사 수주 알선명목 등 사기행위 9건으로 6억 8900만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기소했으며,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윤상림과의 주요 금전거래는 경찰관 10명, 판사 2명, 변호사 11명(이 중 2명은 검사 재직시의 금전거래도 있음), 정치인 1명, 기업가 19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했거나 파악 중에 있다.

◈ 수사 애로사항 =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상림은 자신의 혐의사실은 물론 현금으로 입출금된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할 뿐 아니라 구치소에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검찰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상림과 거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대차관계라 주장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해도 실제 금전거래 명목을 숨기거나 속이고 있어 다시 추가증거를 수집한 후 관련자를 재차 소환하는 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업가나 공직자의 경우 명예손상이나 징계처분 등을 우려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오로지 계좌 및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과 입출금 관련자에 대한 배경조사(세무자료, 윤상림과의 통신사실 등)를 전제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추궁할 수밖에 없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나아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수사팀을 음해하거나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고 검찰은 털어놨다.

◈ 수사진행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검찰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은 윤상림이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거물 브로커로 인식하고 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변호사나 정치인 등을 상대로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에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주요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및 기업인들과 윤상림의 친분관계나 금전거래 의혹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

검찰은 그러면서 언론의 과열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수사개시 직후부터 4차례에 걸쳐 엠바고 요청을 하는 등 과열보도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둘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2개월을 넘어 장기화되고,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가 검찰소환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은 채 자살함에 따라 시중에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무리한 추측성 보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표적수사라거나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검찰이 수사상황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자금추적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단서에 기초해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을 뿐 다른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를 언론을 통해 유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의 향후 수사계획 = 검찰은 윤상림의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 죄질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윤상림을 비호한 관련자들도 금품거래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사건의 실체규명에 매질할 것이며, 특히 최광식 경찰청 차장 등 경찰 관련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