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부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방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무차별적이며, 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최악의 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배기원 대법관이 30일 정년퇴임하면서 “진보냐 보수냐의 잣대로 섣불리 법관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진보적·개혁적 인물이 대법원에 대거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과 관련, 1일 논평을 통해 “퇴임 대법관의 ‘이념편중 인사’ 쓴소리는 구구절절이 옳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대법관 인사는 이념적인 코드인사로 사법권 독립을 해칠 것이라는 한 원로 대법관의 퇴임사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한마디로 3권 분립의 한 축에 불과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했다는 것으로 이는 현 정권이 제왕적 정권임을 입증해 준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 정권은 소위 만사라고 하는 인사를 자기사람 심기에 골몰한 나머지 망사를 만들고 말았다”며 “노무현 정권이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부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방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무차별적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코드인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몰지각하며, 사법부 독립을 후퇴시키는 큰 해악”이라며 “대통령과 특정 정권이 정략적으로 구성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국민적 승복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그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많은 실정 중 가장 잘 못 된 것으로 평가 될 것”이라며 “지역편중인사, 학교편중인사, 측근편중인사에 이념편중인사까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최악의 인사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