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9명을 대법관 후보로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선정한 후보는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56·사시 13회) ▲이홍훈 수원지법원장(59)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57) ▲김진기 대구지법원장(56·이상 사시 14회)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53·사시 16회) ▲손용근 법원도서관장(52·사시 17회)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시 18회)▲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47·사시 21회) ▲박시환 변호사(52·사시 22회) 등 9명이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의 선정 내용 등을 참조해 이들 중 3명의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며, 제청된 대법관 후보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대법원 구성 다양화 목소리에 고려

이들 대법관 후보 9명의 면면을 보면 제청자문위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여성 법관인 전수안 부장판사와 2003년 기수 및 서열 중심의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법복을 벗었던 박시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변호사)가 포함됐고, 특히 학계인사로는 처음으로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점이다.
여기에 서울대 일색인 대법관에 비서울대 출신인 손용근 법원도서관장(한양대)과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원광대)이 포함됐으며, 향토법관인 김진기 대구지법원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 여성법관…외부인사…향토법관·비서울대…내부승진 등 종합 고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전제로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그리고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대법관 인선기준과 추천된 인사를 고려할 때 ▲여성법관 확충 ▲외부인사 수혈 ▲향토법관·비서울대 출신 배려 ▲내부승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가능해 진다.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현재 여성은 김영란 대법관이 유일해 성비 균형을 감안하면 전수안 부장판사도 유력한 인사로 분류된다. 유일한 여성 고법 부장판사인 전수안 판사는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데다가, 최근 참여연대의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에 기고한 글에서 “누차 지적 받아 온 과거의 판결들에 대해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법개혁에도 적극적인 점도 강점이다.

추천 가능성이 높은 외부 인사로는 박시환 변호사와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있다. 박 변호사는 5공 시절 시국사범에 무죄를 선고하다 좌천성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2003년에는 기수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복을 벗는 등 개혁성이 뚜렷해 지난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학계인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판사, 대통령 비서실(법제연구반)파견 판사를 역임하고 1985년부터 강단에 섰으며 민법의 권위자로 꼽혀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할지도 관심을 끈다.

또한 비서울대 출신과 지역법관의 선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법관으로는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이 있으며,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한양대 출신인 손용근 법원도서관장과 원광대 출신인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이 있다.

김 대구지법원장은 25년의 법관 생활 중 극히 일부 부산 고·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것을 제외하곤 줄곧 대구 고·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지낸 향토법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손 법원도서관장은 신군부 시절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주목을 받았으며 또한 노동법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 연구법관은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법원 내부 인사 중에는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받아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주요 요직을 지내며 뛰어난 행정력을 인정받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다. 이들은 법원 안팎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적어도 1명은 대법관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어쨌든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떤 인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