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거취 문제와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리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던 김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퇴근,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권 수용의사를 밝혔던 김 검찰총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검찰에 대한 외압에 방패막이가 돼야 하는데 검찰총수로서의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과 강경파 검사들의 ‘법무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거부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준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강찬우 홍보담당관이 대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라는 입장발표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었다.

김 검찰총장은 특히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었다.

한편 법무부로 접수된 사퇴서는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며, 열린우리당은 “검찰총장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혀 사표 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 한나라당과 자민련 “검찰총장 깨끗하게 물러나야 … 장관도 사퇴해야”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역사상 10월 14일은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던짐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사망케 한 만큼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건국사상 최초로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위에 치명상을 입힌 천정배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로 단죄를 받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이라며 “천 장관은 국민의 단죄가 무섭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도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유감 속에 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이 나라 민주헌정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좌파정권의 정치적 압력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짐작케하는 일로써 크나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김종빈 검찰총장은 치욕스런 수모를 감내하기보다는 용기 있는 사퇴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검찰도 살리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자민련은 아울러 “국회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친북좌파인사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동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