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헌정사상 최초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권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천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회태’는 “동국대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에 대해 전쟁을 경험치 못한 천정배 장관이 보안법을 무시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명령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장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유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검사와 판사가 잘잘못을 가려서 판결하는데 왜 천정배 장관이 칼을 휘둘러 법을 난도질하느냐”며 “대한민국의 법은 천 장관 개인의 법이 아닌 만큼 법을 무시하는 천 장관은 정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주’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 같은 사이비 교수(강정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천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건너가야겠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종한’도 “도대체 천정배 장관은 북조선 법무장관인지 남조선 법무장관인지...”라며 “국민은 제 정신을 가진 장관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최형규’는 “일개 교수가 한 말을 갖고 검찰에서 할 일을 검찰직원의 자부심까지 건드려가면서 과연 장관이 지휘할 사안이냐”며 “고위직일수록 말을 적게 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관은 조직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도 훌륭하지만 검찰조직원도 장관 이상의 능력과 생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서 조직자체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라는 위정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은 “불구속수사라는 형사원칙을 지켜나가자는 대원칙 천명은 맞다고 보이나, 강 교수 문제에 있어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결론적으로 온당치 못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자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강 교수의 주장은 누가 보던 바보가 아닌 이상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천 장관은 신중함을 상실해 괜히 국기마저 흐려지고, 국민의 사상적 분열과 국론분열만을 조성하는 꼴이 됐으며,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만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관 취임 후 비슷한 무게의 다른 형사사범들에 대해 단 한 건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이 없으면서 강 교수에 대해서만 행사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며 “이번 지휘권 행사를 철회하고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실시하고 있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여론조사에서는 1만 4,7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적법절차 따른 권한 행사’라는 의견이 4,898명(33.28%)인 반면 ‘반대-검찰 수사권 독립 훼손 우려’라는 의견은 9,693명(65.85%)으로 2배 가량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