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어제(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울분의 표시인지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조승수 의원의 부당한 의원직 상실 판결에 대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장에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았다.

민노당 당원들은 10시 40분 무렵부터 대법원 정문으로 하나둘씩 집결하기 시작했고, 기자회견을 시작할 즈음엔 당 최고위원, 당원, 대학생 등 150여명이 대법원 규탄에 동참했다.
이용식 최고위원은 “권력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민중들에게 칼을 들이댔다”며 “어제의 만행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사법부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윤재식 대법관(조승수 의원 사건 주심 재판관)은 이 자리에 나와 민중들을 위한 정의인지, 아니면 보수집단을 위한 정의인지 국민 앞에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 바통을 이어 받은 민경식 전농 의장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의 원칙이 법의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갖고 사는 민주노동당에 칼을 들이 내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민 의장은 그러면서 “조승수를 살리는 그 날까지 더욱 뭉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은 “홍석조 광주고검장 퇴진 기자회견을 할 때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검찰이 입건한 것을 볼 때 (민노당을 탄압하는) 이번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들이 민노당 앞에 저항하는 비굴한 모습을 본 것”이라며 말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대법원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싶은 게 당원의 심정”이라며 “법은 상식인데 어제 판결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고 대법원 판결을 폄하했다.

정 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대표적인 곳이 사법부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자의식과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지난 4·30 재보궐 선거에서 성남 중원 후보로 나서 석패했던 정형주 경기도당 위원장은 “사법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할 줄 알았는데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안겨줄 정도로 기대를 짓밟았다”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돼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에 늦게 도착한 최규협 최고위원은 “대법원 쿠데타를 규탄하는 자리에 모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사법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인숙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은 무엇이 정의인고 진실인가를 판단해야 할 대법원의 소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지역 중대현안에 대해 민노당의 입장을 밝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법원이 정당의 존재이유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이 상식과 형평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득권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힘써온 민노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려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만천하에 고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노당 대외협력실 이승헌 실장은 기자회견이 중간중간에 “민주노동당 탄압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선창하며 집회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야유의 함성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