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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울타리 될 터”

“검찰에 부당한 외압 용납 않고, 검찰 수사에 성역 없다”

2005-06-29 19:15:45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29일 제57대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받은 천정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전제한 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으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정배 장관은 또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 내의 로펌(Law Firm)으로서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은 더 이상 국가행정의 객체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며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 프로필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은 54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목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76년 사법시험 18회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을 지내고 81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냈으며, 96년 제15·16·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근까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2004년 아시아 스타 24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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