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조인은 출신지와 출신학교에 따라 배출 인원수가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법조인 1인은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1만 2천여명 중 2,567명과 직·간접적으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법조인 1만 2,063명의 ▲출생지 ▲출신학교 및 학과 ▲사법연수원 기수 ▲법조 근무경력 등 6개 주요지표를 2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산출한 3천만여개의 인맥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법조인 5명 중 1명과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로마켓이 20일 <로이슈>에 제공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들의 인맥지수는 3,261명으로 평균 인맥지수 2,567명보다 27%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 내 인맥관계가 가장 두터운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의 인맥지수는 2,645명이었고, 변호사는 2,356명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맥관계가 얇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개업하는 변호사가 많아져 법조 근무경력에서 인맥형성의 기회가 적어진 영향으로 로마켓은 분석했다.

출생지별 법조인 배출 인원은 ▲서울이 1,9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272명 ▲경남 1,240명 ▲전남 1,188명 ▲전북 840명 ▲충남 678명 ▲부산 622명 ▲대구 561명 ▲경기 3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지별 인맥지수에는 부산 출신 법조인이 평균 2,567명을 웃도는 2,942명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경북 출신 법조인이 1,272명, 경남 출신 법조인이 1,240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출신 고교별 법조인 배출 인원을 분석한 결과, 법조인 100명 이상을 배출한 고교는 전국에 14개 학교에 불과했으며 ▲경기고가 421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경북고 301명 ▲전주고 246명 ▲서울고 210명 ▲광주제일고 193명 ▲대전고 192명 ▲검정고시 163명 ▲경복고 154명 ▲부산고 1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별 인맥지수는 경기고 출신 법조인이 평균 2,567명을 훨씬 뛰어넘는 4,073명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단연 앞섰으며, 서울고 출신 법조인이 3,663명, 경북고 출신 법조인이 3,524명, 경남고 출신 법조인이 3,321명으로 법조인 인맥관계가 서울과 영남권 출신 고교로 집중돼 있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법조인 100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도 전국에 1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가 5,756명으로 전체 법조인 1만 2,063명의 47.7%를 차지해 2위 고려대 1,845명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대학들은 법조인 1천명 이하를 배출했는데 ▲연세대 848명 ▲한양대 614명 ▲성균관대 565명이었고, 지방대학 중에는 ▲경북대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157명 ▲충청권에서는 충남대가 48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별 인맥지수는 서울대 출신 법조인은 4,011명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위인 고려대 출신 법조인의 인맥지수 2,176명의 2배 가까이나 됐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의 인맥지수는 1,328명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양대가 1,175명, 성균관대가 1,06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대학 중에는 경북대 출신 법조인이 80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대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국내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출신지와 출신학교에 따라 인원수와 법조 인맥관계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출신지로는 서울과 영남쪽에, 출신학교는 경기고와 서울대에 법조인들의 숫자와 인맥관계의 두터움이 지나치게 편중 돼 있어 사법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