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법무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형사증거법 관련 법안의 상정을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사개추위가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5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히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규 장관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에게 형사증거법 관련 의제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오는 9일로 예정된 실무위원회 상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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