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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영국 광주변회 부회장 “나는 대한민국 변호사!”

과거 변호사 위상 술회하며 자성의 목소리 내 눈길

2005-04-21 01:37:56

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가 변호사는 과거 최고의 지성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인권변호사라는 자랑스럽던 모습도 있었으나 최근 시민들의 눈에는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전락한 현실을 술회하면서 변호사 본업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박영국 제2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光州辯護士會報 제72호 시론에서 먼저 “영화 ‘공공의 적2’에 나오는 정의의 사도 강철중 검사의 버전을 따서 혼자 소리쳐 본다”며 “나는 변호사다. 그것도 대한민국 변호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영국 부회장은 “변호사는 한때 판검사, 의사와 더불어 ‘사’자 돌림의 앞자리에 서서 미혼여성들의 신랑감 후보로 선망의 대상이 되던 때도 있었고, 최고의 지성으로서 자부심, 안정된 직업과 고소득 보장,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한 대가로서 국민들의 과분한 대우와 사회적 지위 등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과거 선배 변호사들은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그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자유민주 투사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또 민주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그리하여 인권변호사라는 자랑스런 모습으로 서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변호사들은 시민들로부터 큰 거부감 없이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리 먼 시절의 얘기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부회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냐”고 반문했다.

박 부회장은 “따뜻했던 시민들의 눈길은 냉랭하게 변해버린 지 오래다”며 “그저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직역과 관련된 목소리라도 좀 높이면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사소한 변호사비리도 언론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란 미명아래 변호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았나 싶었니 급기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다면서 정식 출범도 하기 전에 로스쿨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크고 작은 범죄의 유혹에 발을 담그는 변호사가 늘어만 가고 있어 이러다가 머잖아 미국처럼 변호사 망국론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우울러 박 부회장은 “변호사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생활인”이라며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호사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때는 언제이냐”는 물음을 던지면서 “(지금이) 다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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