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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소수 엘리트적 인식에 사로잡혀’ 발목?

윤정대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변협에 지원 촉구

2005-03-03 17:28:12

지방변호사회 간부가 “지방변호사회는 아직도 그 역할에 대해 과거 소수 엘리트적이며 이념지향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기능지향적인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윤정대 홍보이사는 변협이 최근 발간한 대한변협신문(제127호·2월21일자) 칼럼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0년간 변호사들을 둘러싼 여건은 매우 불안하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회에서는 이런 변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물결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물결을 타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정대 홍보이사는 특히 “변호사회가 소극적인 대응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변호사회가 아직도 역할에 대한 과거의 소수 엘리트적이며 이념지향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기능지향적인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홍보이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일이란 변호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변호사회가 무슨 관여를 하거나 또는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견해도 있고, 법조인에게는 스스로 소수를 지향하거나 자기만의 안위에 치중하는 사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단독 개업 변호사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책 없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변호사 수는 급증하고 사건 수는 급감하는데 자신의 사무실을 지키며 의뢰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사법불신도 여전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변호사의 업무를 정당한 노동으로 보지 않고 판검사와의 은밀한 거래의 대가로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윤 홍보이사는 “의뢰인을 기다리고, 법정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선고를 기다리는 변호사들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지 모르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우선 변호사들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변협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의 지역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홍보이사는 “현재 변협이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는 지방 변호사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협이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방회에 제공하고, 지방회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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