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접수를 12일 마감함에 따라 몇 명의 인사가 추천됐으며, 누가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재로선 추천된 후보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1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박시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최병모 변호사(가나다순) 등 4명을 공개적으로 추천했다.

또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5시께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추천된 인사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후 5시께 후보자 4명의 추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집행부 임원으로부터 후보 추천서를 밀봉한 채 건네 받아 몇 명이 추천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추천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후보 추천을 주관한 김갑배 법제이사와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몇 명이 추천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변협이 지난해 2명을 추천한 바 있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일 것으로 감안하고 또한 개인이나 다른 단체들의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로 가정해 볼 때 모두 10명이 추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누가 추천됐을까.

현재 공개적으로 추천된 인사는 앞서 민변 등이 밝힌 4명뿐이다.

법원노조의 경우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추천했던 인사도 포함됐다”고 말해 누가 추천됐는지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퇴임), 문흥수 변호사, 박시환 변호사 등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따라서 이들 중 몇 명은 이번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누가 추천됐는지는 섣불리 단정하기 쉽지 않다.

대한변협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더욱 알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여성법관을 포함해 2명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거론됐던 인사로는 이홍훈 제주법원장과 여성법관으로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란 대전고법 판사가 있었으며, 재야인사로는 최병모 변호사와 박시환 변호사가 있었다.

후보 추천을 마감한 대법원은 이들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들의 자료를 오는 17일 무렵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 최종영 대법원장이 직접 제시한 후보자들과 함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자문위는 지난해 이홍훈 제주법원장과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법원의 방침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지도 관심거리이다.

현재로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추천된 인사가 지난해보다 적어 대법원이 배제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공개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할지 여부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