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는 2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전노준 회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90%를 넘어 법원공무원노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 전환 총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총투표권자 4,321명 중 3,628명이 참여해 84%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미집계된 안산 직장협의회까지 포함될 경우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참가자 3,628명 중 찬성이 90.7%(3,291명)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가 7.8%(283명), 무효가 1.5%(54명)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율은 속초 직장협의회가 투표권자 12명 전원이 참여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창원이 183명 중 177명이 참여해 96.7%, 부천이 126명 중 117명이 참여해 92.9%, 서울북부가 152명 중 141명이 참여해 92.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직장협의회는 투표권자 634명 중 457명이 참여해 72.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노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전노준은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9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실상 이날부터 법원노조로 전환된 것”이라며 “위원장 선출과 창립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전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써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노준은 이날 ‘법원노동조합,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결과는 법원공무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법개혁과 올바른 공직사회 정립에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공무원노조가 실현됨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실현한 강력한 무기를 마련했다”며 “안으로는 제도개선과 법원조직의 민주화에 앞장서고, 밖으로는 사법개혁의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타파해 전체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법원공무원은 지난 99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22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으며, 2002년 연합체인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