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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역 특색 담은 ‘길 위의 독서’ 개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지역의 인문·자연·환경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독서 테마 소식지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독서 테마 소식지 ‘길 위의 독서’를 개발·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소식지는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심과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책과 함께 걷는 길’을 통해 인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키우는 행복한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부산 지역 환경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 체험 정보를 제공한다.제1호 소식지는 ‘바다처럼 과학을 읽다’를 주제로 해운대 지역을 소개한다.학생들은 내리새라도서관, 국립부산과학관,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국립수산과학관을 이동하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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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의 오찬에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바로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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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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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중심 경기교육 주요정책 이해’ 연수 운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자기주도성을 대체할 교육은 없다. 학교에서부터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4 학교중심 경기교육 주요정책 이해’ 연수에서 “과거처럼 도교육청이 목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연결하는 과정으로는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연수에는 도내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임 교육감은 ‘2024 도약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면서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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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와 그 남편 B(3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아동(2·여)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는 성명불상자가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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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에어팩’ SBI저축은행 도입 外
AI 기술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이하 PFCT, 대표이사 이수환)의 AI 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이 저축은행 1위 기업인 SBI저축은행에 도입된다. 수개월 간 성능 검증을 거쳐 솔루션 도입을 확정한 만큼 신용대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에어팩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SBI저축은행의 도입으로 국내 저축은행 4곳-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의 B2B 솔루션 이용 고객사가 됐다. 4곳의 저축은행이 보유한 신용대출자산규모를 합하면 전체 업계 자산의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PFCT는 국내 대형금융기관 19곳과 시범 서비스 운영 및 성능 검증 결과, 기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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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평택 신평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 착공
경기도는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5월에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지원육성사업 ▲주차장 확충 및 포켓쉼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는 평택시 평택동 71-7번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 면적 4천179.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상담 및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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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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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호’ 원내 지도부 구성 완료... 원내대변인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새 원내대변인에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을 임명하면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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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각 일부 인용해 원고의 손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109,048,682x60%(=65,429,209)-4,000,000원 +9,996,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반소피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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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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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원고(드라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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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담당의사)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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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에이블리, ‘하프클럽’ 공식 입점 外
에이블리코퍼레이션(대표 강석훈)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하프클럽’이 공식 입점하고 ‘아울렛관’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에이블리 아울렛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별도의 전문관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트릿,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명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약 20만 개 상품을 최대 90%대 상시 할인가에 판매한다. 에이블리 아울렛은 브랜드관 메인 화면 내 숏컷 메뉴를 통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에이블리 아울렛 오픈과 동시에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쇼핑몰 ‘하프클럽’이 입점했다.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인 하프클럽이 최초로 버티컬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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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건강 견과 브랜드 ‘Get Natural’ 출시
CU가 견과 브랜드 ‘Get Natural’을 론칭한다.CU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Get Natural’ 시리즈는 ‘건강한 자연 그대로의 한입’을 콘셉트로, 견과류와 건과일 등 다양한 농산 원물들을 담아 총 12종의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출시된다"라며 "자극적인 시즈닝 없이 원물 자체의 담백한 맛을 담아 간식이나 안주로 건강하게 즐기기 좋다"라고 밝혔다. 특히 CU는 가볍게 먹는 간식을 고를 때도 건강 관리에 몰입(Digging)하고 주원료와 영양성분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고품질의 원물들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이를 위해 CU는 견과류 전문 제조사 ‘더채움’과 협업했다. 해당 업체는 견과류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 파라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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