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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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인사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강화 △검사전문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현행 검사인사원칙 개요) ▶경향교류원칙 강화(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하여 장기간 근무 제한),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지방청에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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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 4월 30일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백신 접종은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1만5971명 중 접종동의자 1만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3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구조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법무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은 자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됐고, 총 접종 대상자 1만5971명 중 94%인 1만497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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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이 4월 29일 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단정한 용모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미용 봉사는 여성위원회 최인영 회장, 조우남 위원 등이 참석해, 지부 생활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 및 상담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우남 위원은 “이번 이미용 봉사를 통하여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경남지부 생활관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더욱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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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놀라푸드서 삼계용 닭 100마리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30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사업지원물품(삼계용 닭100마리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놀라푸드 정익채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을 위해 업체의 닭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오던 중 지인을 통해 부산지부의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물품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지원소감을 전했다.또한 부산지부는 전달식이 끝난 후, 부산지부 정순찬 과장과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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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 10. 26. 시행되었으며,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반 업무 수행.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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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 마련"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설령 나중에 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을 회복하기 어렵다. *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피의자들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 유리한 판결을 받는 비율이 약 6%에 이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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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레안' 의결
4월 29일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경기도와 함께 범죄예방 사업(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외 35명)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김영순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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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해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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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을 29일 밝혔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경위)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2년 5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16년 국회 예결위가 연수의 수익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기재부·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5000만 원의 예산 소요 제기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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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 대상 법무직업체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종국)는 4월 29일 8명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사전 교류를 통한 청소년들에게 성취동기 부여 및 새로운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 업무 및 직렬별 기능 소개, 과학수사기법 시연, 장애 체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과학수사 드라마에서 보았던 지문채취 시연을 실제로 해 보니 무척 흥미로웠으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임용 후 업무, 활동 분야 등 생동감 있는 내용의 설명을 들어 무척 유익했고, 장애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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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가졌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소년보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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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한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 10일 인천공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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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4명(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갖고 4명을 신임 검찰총장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기수 및 가나다순) △김오수(연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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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지소, 단호박 생산농가 모종심기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4월 29일 농번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과 단호박 생산 농가 모종심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동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도 확보가 어려워 중요한 농사철을 맞추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다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정책의 일환인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지원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최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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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집중 논의됐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9일 법률이 개정돼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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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법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8일 전주전라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모의 법정’, ‘직업탐색‘ 등으로 구성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모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고, 직업탐색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학교 내의 사건을 모의재판 내용으로 해서 이해가 더욱 쉬웠고 법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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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힘들어하는 농가를 찾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9명을 지원해 밤재배 농가의 비료 작업과 임도 정비 작업 등 바쁜 농사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2·남)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어 바쁜 시기에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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