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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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직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6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했다. 원고는 1991년경 피고에게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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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경 사무실의 남여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좌변기 옆 선반에 ‘MINITANK’라는 탱크 장난감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30후반 여성 등 사무실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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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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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6월 14일경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하려고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188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차량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충격해 운전석 쪽 차량 하부의 인사이트 패널을 교체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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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1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허위 어음 공사' 전 동인천역사 대표 김모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4시 ‘해상운송 담합’ 니혼유센주식회사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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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30여명, 직원 25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환담과 울산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이어 법원 2층 구내식당(아담)에서 오찬 후 법관 및 직원 10여 명이 사법개혁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으나 법원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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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은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두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활비 외의 개인적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했는데, 피고 을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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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전 10시2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1분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227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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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0·여)는 2017년 12월 4일 오후 1시20분경 울산 남구 모 숯불갈비 안에서 피해자 B씨(40)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대화 중에 음란한 말을 하고 남자의 무릎에 누워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발 ○끼 왜 니가 ○○이고“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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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사법정책연구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오전 11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헌법재판소 앞,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30분 ‘특활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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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선고 2018도15035)했다고 밝혔다. 1심은 사형을, 원심(고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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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5)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타노졸, 에난데이트, 디볼, 아나바, 에페드린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태국에 있는 한국인 스테로이드제 총판으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또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및 기존 다른 판매책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게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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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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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3명)은 공범들과 2016년 6월 26일경부터 7월 3일경까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2017년 8월 4일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억원 상당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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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0)는 교제를 하던 피해자(19·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A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20분경 BMW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 일하는 증거랑 니 전 남친들이랑 까고 찍은 거 전화 두 번씩 더하고 사진 한 장씩 더 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계속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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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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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11월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 다솜회는 매년 법관과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부산고법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아동복지시설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노력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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