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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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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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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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64)는 은 구리시 고속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등 합계 154만6460원(교통사고공제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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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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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30)은 2018년 8월 25일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포르쉐 자동차 부산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됐다.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해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했다.이로써 A씨는 타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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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 및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방법원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도산절차관계인(회생·파산절차에서 각 분야의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 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조사위원) 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제도 점검 등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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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1만 원 권 10매)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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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29)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39)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8월 30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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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교수)가 2014년 5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 2015년 8월 24일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A씨는 2015년 10월 8일경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자유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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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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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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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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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용인시 모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씨(58)는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C(5)는 어학원의 학생이다.A씨는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21분경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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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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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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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2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직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1), B씨(38), C씨(41)는 각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으로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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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2014년 7월 7일경부터 2016년 7월 6일경까지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씨(46)는 엄용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인 A는 2016년 3월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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