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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247억 원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 A는 ’22. 11.경 ~ ’25. 8.경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해당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되어,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홍보에 힘써 왔다.또 소년원 일일교사가 되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묵묵히 일하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윤박의 공로를 인
[인사]부산교육청…지방공무원 699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22일 발표했다.인사 발령 대상자는 총 699명으로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99명 등이다.이번 인사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신설학교 및 결원기관의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인사요인을 최소화하고, 보직경로와 직무능력을 고려해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했다.승진인사는 교육행정, 전산, 사서, 공업, 보건, 시설, 시설관리, 전기운영, 사무운영 등 다양한 직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공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유 시작과거의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를 직접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길 거부하는 것일까?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35년 동안 학대와 트라우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가족 상담 전문 치료사이다. 지금까지 학대, 수치심, 회복·역량 강화(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로 25권 넘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마침내 자유로: 어린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24일 개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4일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적을 위장한 해외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와 여론 공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경찰, 내란특검 잔여사건에 41명 수사팀 편성... 심우정·정진석 등 수사 마무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잔여 사건에 4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수본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14명 규모의 총괄팀을 비롯해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 사건을 각각 1·2·3팀이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의혹 등 33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달여의 행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가 1주일여 남은 이 시점까지 별다른 물밑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건(’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했다.울산해경 관계자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기 가담 여부를 둘러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재택알바사기는 대부분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띤다.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간단한 알바’나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고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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