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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 부동산 지표 일제히 상승…대단지 신규 분양에 수요자 관심 ↑ 울산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선호도 높은 남구 등 중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아파트매매 거래량과 매매가격지수 등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며 울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가 속출하는 울산, 아파트매매 거래량·지수 동시 상승최근 울산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신축 단지 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급된 브랜드 대단지 ‘라엘에스’는 지난 5월 전용 84㎡ 분양·입주권이 10억5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또한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金총리, 쪽방상담소 방문…"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운영상 어려움과 입법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 후원금 기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가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아들인 서이준 군의 첫 돌을 맞아 아이의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후원금은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환경 개선 기금으로 지정 기부되었으며,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서승재 선수는 2017년부터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활약해 왔다. 특히 2017년 세계혼합단체 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Sudirman Cup) 대표팀에 합류,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현재는 삼성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최우수상 수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이 ‘202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주관한 ‘202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가 7월 8일 오후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경희 지부장은 19년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실질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을 깨워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을 가져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60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피고인 A는 공소외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을 마음먹고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8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을 회피한 A씨(34)를 구인해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2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단 1시간만 사회봉사를 이행한 채 나머지는 무단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감추기도 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어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오토바이도 멈춘다" “배민·쿠팡의 갑질을 멈춰라! 생계와 안전을 위한 배달노동자 총파업 선언!”,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달노동자, 이대로는 못 삽니다!”,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멈춘다! 오토바이도 멈춘다!”, “우리는 멈추지만, 투쟁은 앞으로 나아간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7월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7월 16일 진행될 ‘배달 앱 하루 멈춤! 라이더 대행진!’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7월 16일에는 오토바이 대행진으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하게 된다.10일 기자회견은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의 대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도로서 3중 교통사고…4명 병원이송 7월 8일 오후 3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도로에서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기장대로로 진입하던 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B씨(60대·남, 동승자 1명)운전의 차량 우측면을 전면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1차로를 진행하던 C씨(20대·여)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A씨, B씨 차량의 충돌로 인해 B씨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면 3차로에서 전복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었다. 4명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블랙박스·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5도676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도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과정에서 구속 찬반 측 간 마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서 추락한 근로자 4명 안전망 덕에 구사일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8일 낮 12시 40분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동시에 7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자재를 들고 5층에서 6층으로 오르던 중 떨어으나 이들은 다행히 4ｍ 아래에 설치된 안전 그물망에 먼저 걸린 뒤 그물이 찢어지며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관계 당국은 이들이 휘어진 받침대를 밟고 이동하는 과정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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