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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서 우한폐렴 감염자행세 20대 형사입건 어제(5일) jtbc 등에서 '지하철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콜록콜록 감염자 사칭 영상'등으로 보도됐던 사건 관련, 부산북부서 지능팀은 관련 용의자를 추적해 인적사항 특정하고 출석요구, 6일 오후 북부서에 자진출석한 피의자 A씨(20대ㆍ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30분경 3호선 남산정 역에서 숙등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 고 소리치는 등 감염자행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그랬다고 진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6일 해뜰날식당 이지혁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혁 대표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뜰날」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이지혁 대표는 후원증을 전달받고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
대법원, 2월 24일자 31명 법관 퇴직 대법원은 2월 24일자로 31명의 법관이 퇴직한다고 6일 밝혔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9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유남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전국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우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현석(명예퇴직)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중표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지영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인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양재호(명예퇴직)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성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형원(명예퇴직) ▲창원지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했다.법관 전보인사는 922명(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이다.연수원 34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30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연수원 27기~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연수원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연수원 27기 1명, 28기
법무부,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월 10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승진 37명[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8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2명, 공업연구관 1명]이며 전보는 79명[일반직고위공무원 11명, 검찰부이사관(3급) 10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58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성남지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 전보(11명)▲법무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양우덕(춘천지검 사무국장)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제주지검 사무국
생존권사수 대책위,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 특별행정사무감사 촉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1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옆(농성 천막 앞)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에 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담당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대책위원회 측 변호사는 지난 1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의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자문한 내용을 회신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은 기존 사용·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다. 부칙은 2018년 12월 4일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출산 지원 물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며 출산을 맞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월 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으로 출산 용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생계에 전념하느라 아내의 출산 준비를 돕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의 관심과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며 떳떳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환경개선을 위해 원호금을 지
안동교도소 김태완 교위, 심폐소생술로 50대 구해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소속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10시경 송하동 주민센터에서 5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김태완 교위가 즉시 다가가 A씨의 의식을 확인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 옆에 있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119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한동안의 심폐소생술 후 A씨는 의식을 되찾아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김태완 교위는 “평소 교도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없이 해왔으며, 응급상황을 목격하자 스스로 몸이 반응했다”며 “주위의 다른 동료들이 있었더라도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겸손해 했다. 안동교도소는 매달 환자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 9중 추돌사고 2월 6일 오전 8시5분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신평-명지방향)에서 9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9명 등 경상을 입었고 차량 9대 파손됐다.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장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들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했다.사고차량은 #1 소나타(30대·남) #2 스포티지(30대·남) #3 싼타페(20대·남) #4 G80(30대·남) #5 라세티(30대·남) #6 아반떼(30대·남) #7 아반떼(40대·남) #8 쏘렌토(40대·남) #9 스파크 (40대·남). 사고처리과정에서 도로 정체가 발생했다.사하서는 사고원인(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을 확인중이다.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피고인 장시호(최서원 이종조카), 김종(문체부 제2차관)은 ①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②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
대구경찰, 운전자 폭행범에 엄정대응키로 대구경찰청은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다른 승객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운전자 폭행범은 일반 형사범보다 가중처벌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이상의
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 3층 심야전기 온도조절기서 불꽃 튀어 화재 2월 5일 오후 10시23분경 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 3층 바닥에 설치된 심야전기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다.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천장으로 번져 3층 내부 30평 규모의 천장과 가재도구를 소훼해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내부 CCTV를 통해 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튀어 산소부족으로 자연 진화된 사실을 확인했다.신고자(어린이집교사)는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3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인식 할 수 없었고, CCTV상 불꽃이 튄 시점으로부터 40분뒤에도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퇴근하던 길에 두고온 물건이 있어 어린이집에 들어서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어 신고했다고
부산 북구 한 정비공장서 원인불상 불…1명 연기흡입·5000만원 피해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부산 북구 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북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0시10분경 진화됐다. 인근모텔 투숙객 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도장부스 및 차량이 전소(1대 전소, 1대 반소)되는 등 소방서추산 5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정비기사 5명이 잔업을 마치고 2층에서 샤워하고 있는 사이 1층 도장부스 안 도색실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인근모텔 투숙객 1명(신고자)이 연기를 흡입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비기사들이 야간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1층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대피했
[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9년 2월 9일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제1공구)의 입찰을 공고했다.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 등의 건설회사들은 2009년 2월~4월경 대우건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대우건설보다
[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현 병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병원장에게 파산선고이후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인 피고인들(9명)이 1990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에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근
창원시청 직원 2명, 나눔리더에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2월 5일 창원시청 직원 2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의 주인공은 김상운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과 김윤남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계장으로 지난 1월 21일 창원시청 직원 17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이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자 나눔리더 기부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김상운 소장은 “어제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 100.5도 달성 소식을 듣고, 캠페인은 종료 되었지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은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김윤남 계장은 “창원시청 동료들과 따뜻한 나눔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