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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의 주인공인 김판조 회장은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김판조 회장은 평소에도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폴란드국적)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20217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다음, 국내에 체류 중
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확인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응요령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소집과 함께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불 예방 교육은 부천시 원미산, 춘덕산, 성주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의 음향감독으로 활동했고, 배우 겸 성우로 활동해 온 최수민 씨는 만화 ‘영심이’의 영심이와 ‘달려라 하니’의 나애리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양방송(TBC) 성우 선후배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배우 차태현의 부모이기도 하다.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했으며, 차재완·최수민 부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표현해 참석한 수용자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 피해자 전용 앱 ‘진심의 무게’ 론칭 범죄 피해 구제에 앞장서 온 법률사무소 로앤이(Roh&Lee)의 이유림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맞춤형 AI 법률 솔루션인 ‘진심의 무게’를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진심의 무게’는 범죄를 당한 직후 심리적 패닉에 빠져 경찰 조사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획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던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이 앱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법적 언어'로 정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감정적
청주보호관찰소, 거동불편 어르신 상대 이미용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5일간 청주시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총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특기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노인요양기관 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이미용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실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머리를 손질해 주니 정말 고맙다.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워 했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모(30대·남)씨는 “제가 가진 기
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4. 오후 8시 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발목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지역대 소속 구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대전보호관찰소,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18일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대전보호관찰소는 김시종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기관 현황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개시교육) 및 허그일자리 사업 협조사항 공유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협조사항 ▲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신규 임용직원 대상 교육… 멘토-멘티 제도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3월 18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무 정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남상협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B씨와 C씨에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됐고, 학교
[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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