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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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옛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C씨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도 있고 C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한편,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름과 흉기를 준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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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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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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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917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고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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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1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의원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 경제발전과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재생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산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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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9. 오후 5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톨게이트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20대·남)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해 피해자 승용차의 옆으로 간 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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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활동’ 뜻 모아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이하 보건복지부노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노조 정승문 위원장, 조영유 국립정신건강센터지부장, 김홍규 국립재활원지부장 등은 지난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김성이 회장과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정승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노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성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 협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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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절반 이상,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대구시민과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진행했으며 시민 71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약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58.2%매우안전+안전)하고 있었으며, 가장 불안한 범죄는 학교폭력·청소년범죄(23.4%매우불안+불안), 가장 안전한 범죄는 가정폭력(7.7%매우불안+불안)이라고 답했다. 불안전 인식은 달성군이 가장 높고(28.7%매우불안+불안), 북구(침산권) (8.5%매우불안+불안)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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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 차량 안 발작상태 시민 구한 시민영웅 표창장 수여
울산남부소방서는 4월 15일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차량 내부 발작상태의 시민(50대·여)을 구한 '시민영웅'전모(33)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시민영웅은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1분경 울산 남구 왕생로 85 양지할인마트 앞 도로상에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발작상태의 사람을 확인하고 119종합상황실로 지체 없어 신고 후 마트 주인에게 망치를 건네 받아 유리를 파괴 후 구출한 뒤, 상황실 수보요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되살렸다. 남부구조대, 삼산분대(펌프, 구급)가 3분후 도착해 응급처치하며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의식 양호). 구조대상자는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 중이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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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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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중·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3명 기간제교원
전교조부산지부는 교육통계 자료의 '(1999~2023년) 전국 및 부산의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규교사 채용을 요구하는 논평자료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교조부산지부는 교육통계서비스에서 1999년 ~ 2023년 사이의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자료를 분석했다.- 전국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교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은 15.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의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교원 비율 증가 추세는 전국과 동일하며, 2023년은 18.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국과 비교해도 3.43% 높다. 정규교원은 교(원)장, 교(원)감을 포함한 수이기 때문에 교원이 아닌 교사로 비교하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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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 1위는?
네티즌들이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로 유재석, 이미주, 김채원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유재석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총 투표수 20,229표 중 4,333(22%)표로 1위에 오른 유재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능인 중 한 명으로 별다른 구설수 없이 수십 년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재석은 뛰어난 진행 능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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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긍정적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늘봄학교 관련 설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10,191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만족 26.67% ▲만족 36.23% ▲보통 28.15% ▲불만족 5.67% ▲매우 불만족 3.28%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의 범위를 ‘보통’ 응답까지 확대하면 그 비율은 91.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천 1백여 명의 학부모가 ‘정책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아이가 만족하는 맡길 곳이 있다’,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 ‘큰 이동 없이 학교 안에서 해결 가능’, ‘다양한 교육 경험’ 등 긍정 평가를 자유 의견을 통해 밝혔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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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명곡지구대, 창원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 명곡지구대(대장 양재헌)는 15일 창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주민-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의 확대 필요를 위해 창원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명곡지구대장, 창원종합사회복지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시 기관 사회서비스 연계 및 제공 △취약계층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 등으로, 평소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궁금증 등에 대해 해결함으로써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와 주민과 지역경찰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창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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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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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2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9월에 절도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2024년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군산보호관찰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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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운영자 피의자 A씨(30대·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메신저를 이용해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행했으며 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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