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
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영 더불...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1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ㆍ미 공동...
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적했다.박찬운 교수...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미 군 당국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황교안 총리가 “사법시...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대비 청년 신...
“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이 5일...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만족도 상승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만족도 상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9일 현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ㆍ활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에 본격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