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진정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법추협 사무총장부산외대 법과대 학장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성과의 첫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 안은 2008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법대 교수들 왜 화났나?

김동훈 국민대 교수법교련 홍보위원장3월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명의 법대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교수연합>의 출범식을 갖기 위해서다. 이러한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교수들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출범식을...

연예인 X파일, 핵심 문제 뭔가!?

안성조 로마켓 연구원연예인의 사생활을 수록한 ‘X-파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이 X-파일은 연예인 125명의 신상명세와 평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적(性的) 취향을 포함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사법개혁 핵심은 사법민주화"

이은영 의원로이슈 창간 특별기고내가 법제사법위원이라서 그런지 사법부 또는 검찰에 관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된다. 판사의 부당한 소송지휘, 법원주사의 서류 위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등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헌법소원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