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
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
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헌정질서 수호한 국민의 승리”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을 놓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를 계기로 민주 헌정질서는 더욱 발전할...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13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1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되는...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
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대표로 한동대 법대생 참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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