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
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인터뷰] 로스쿨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이 시험에 유리한가 여부에 따라 선택과목이 결정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
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
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차관...
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기후체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아태지역 탄...
한국법제연구원·환태평양경제연구소,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 MOU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환태평양경제연구소(ERINA)는 15일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
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총장 정무영) 자연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벤처 (주)코어닷투데이(Core.Today·대표 장봉수)는 일반인도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특화 검색엔진 ‘로우봇(LAW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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