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
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총장 정무영) 자연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벤처 (주)코어닷투데이(Core.Today·대표 장봉수)는 일반인도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특화 검색엔진 ‘로우봇(LAWBOT)’...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30일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
법인권사회연구소 “文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환영”

법인권사회연구소 “文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환영”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법학, 인권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

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것은 모든 후보가 2시간...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이유로 구...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