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
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차관...
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기후체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아태지역 탄...
한국법제연구원·환태평양경제연구소,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 MOU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환태평양경제연구소(ERINA)는 15일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
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총장 정무영) 자연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벤처 (주)코어닷투데이(Core.Today·대표 장봉수)는 일반인도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특화 검색엔진 ‘로우봇(LAWBOT)’...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30일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
법인권사회연구소 “文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환영”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법학, 인권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
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것은 모든 후보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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