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익...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다. 대한변협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1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악성댓글 피해자 법률지원에...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4차 산...
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회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
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인터뷰] 로스쿨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이 시험에 유리한가 여부에 따라 선택과목이 결정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
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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