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http://cliimage.commutil.kr/lawissuem/img/dummy5_4.png)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
법전원협의회 제8대 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원장 연임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연임된 이형규 이사장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
법전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0일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법전원협의회가 진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 여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
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로스쿨, 진로...
변협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논의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
법전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오는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전...
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법전원 원우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17일 개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7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다.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이날 청와대 근처에서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권력형 성범죄 대처법 모색’ 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개최될 전망이다.14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는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단장 권은희 의원)과 공동주최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1019명, 전액 장학금 받는다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1019명이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경북대·서강대’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서 ‘조건부 인증’ 평가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의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총 25개 로스쿨 중 23곳이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헌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논의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제주도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헌법학회는 이번 학술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이룩한 자치의 성과를 헌법에 담고, 균형 잡힌 분권국가를 이룩하는 데...
“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사법시...
한국법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스마트에너지·빅데이터 활용 촉진’ 포럼 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오는 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에너지 정보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과 시장-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빅데이터에너...
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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