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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파리 에어쇼는 1909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군수 항공우주분야 전시회로 프랑스 항공우주협회(GIFAS)가 주최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7년에는 48개국 2381개사가 참가하는 등 전 세계 에어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강금실 대표와 법무법인(유) 원 방위산업팀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출 및 내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1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태평양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용도의 장학금을, 그 외 소외계층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 목적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간 난민, 이주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1991년에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건을 중재 판정한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인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의 저명한 중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임으로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방 변호사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과 새로운 위치에서 일하게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의 현장수사관 21명과 변호사 20명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내사·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사항에도 머리를 맞댔다.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 하였다.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을 나눠주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상 확립과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이다.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240만원을 기탁했다.봉사활동에는 이춘희 변호시회장, 장익현 봉사단장, 김은주·김철홍·김현익·남대하·박진수·박현민·이 담·이선우·장정호·조은희·전종필·최창덕 변호사 등 17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올해 두 번 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정보보호법 개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리 그룹 심준식 이사가 ‘공개형 및 폐쇄형 블록체인과 한국 블록체인 시장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석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부산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이라는 주제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이영운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민·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서구미래아카데미는 여러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2월, 3월분 성금에서 이월 적립한 450만원의 성금과 함께 선풍기대금 108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직접적인 선풍기 기증은 이른 더위로 고통받는 독거노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자본시장법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25일 오전 9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을 초빙해 ‘자본시장법’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에서 정승화 본부장은 금융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상 주요용어,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진경배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이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자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로펌 첫 재단법인 동천, 6월 17일 10주년 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2009년 6월 공익활동을 위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6월 17일 오후 4시 강남역 메리츠타워 지하 1층 아모리스 강남점에서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법운동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0년간의 로펌 공익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공익법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의 발표와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슬로워크 권오현 대표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 외에 NPO운영 지원을 위해 만든 ‘NPO 셀프 체크리스트’ 웹페이지 소개와 공익법총서 5권 &l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내)에서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8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신입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실무강좌로 국내 대형 로펌 중 화우에서 가장 먼저 운영하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5월 개최해 온 법률실무강좌는 기업 변호사들의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구성돼있기로 정평이 나있는 세미나이다. 이번 강좌 역시 양일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은행, 포스코건설, 미래에셋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대표,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서 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5월 22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에서 강연을 했다. 강금실 대표는 ‘기후변화와 사회’를 주제로 현대사회 속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되짚어보고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및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풀어나갔다.한편, 법무부의 주최로 진행되는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은 경력검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검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춘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55ㆍ연수원 21기) 회장을 비롯해 황진호(84ㆍ고등고시 13회) 원로회원, 박원영(29ㆍ변시 7회) 신입회원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첫날인 18일에는 전라남도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 죽녹원, 소쇄원을 둘러보고,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화순 운주사의 숨은 매력에 빠져들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변호사회-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13일 변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청년변호사와 수용자 자녀의 결연(멘토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박호진 부산지부장, 김한철 보호정책부장, 조원규 부산지부 보호과장 등 법무복지공단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 이하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임원이 참석했다.전정숙(부회장), 황태영(부회장), 고강희(총무상임이사), 조묘진(재무상임이사), 이재규(홍보상임이사), 김소연(법제상임이사), 진경배(교육상임이사), 정시진(국제상임이사), 이아린(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