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편이 2016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법시험)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