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
[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
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신현성(申鉉成) (전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영...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용자가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223쪽분량)를 200부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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