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박상기 “‘BBK 사건’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할 수도”

박상기 “‘BBK 사건’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할 수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BBK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도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수...
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이...
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

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케이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