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 15일 오전 대구서부출장소 사무실을 ‘대구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
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
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어느 날 저녁, 한적한 거리에서 덩치가 우람한 고등학생 서너 명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이 길을 가던 ‘M’의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M은 달려가서 그 서너 명 ...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