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총무과장 김기영◇4급전보△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