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
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
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경한 변호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못하면 우려 상황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변호사...
박범계 “대통령 ‘하야 카드’?…헌재 ‘탄핵’ 판단, 역사교훈 남겨야”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꺼낼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시켰다. 이찬희 회장은 24일 <아...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도, 헌재 탄핵열차 달려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헌법재판소 최초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에 김병욱씨 임명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자로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 헌재가 시각장인을 헌법연구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헌...
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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