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
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
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
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
<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
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 선언이 마지막 역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
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
박범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불가능…재판관 8 대 0” 분석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탄핵 8 대 0 ...
헌법재판소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3월 10일 금요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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