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
[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선장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이상 50미만, 사회연령 6~7세 수...
오늘의 재판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대법원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안돼"…전원합의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판결]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등 남편 징역 4년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상해 등을 가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5)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
[판결]야구경기관람 관중 파울볼에 맞아 상해… 공단 구상금 기각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야구단이 안전배려조치를 했고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아온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판결] "거머리, 껌딱지" 상처주는 말한 남편 본소 기각, 아내 반소 일부 인용
다른 여성들과 만나고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은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오늘의 재판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
[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판결] '전처 자녀와 갈등' 가정폭력신고 별거 아내 이혼청구 기각
남편이 데려온 전처 자녀와 갈등을 겪다 남편과 서로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
SOGI법정책연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개정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
오늘의 재판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
[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경북 칠곡군 모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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