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개혁 도마 위에 오른 대한변협…변협회장 후보자 협공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달 21일 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회장 후보추천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기 변호사와 천기흥 변호사의 공약사항을 변협신문 제125회(1월 24일자)에 자세히 소개했다.이들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

권력감시 표방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범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 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한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출범해 주목된다.25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변호사 단체 본연의 활동인 권력비판과 감사, 소외 계층 권리구제...

신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이동호 부장검사 선임

법무부는 24일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또한 감찰관실 검사로 이정돈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최윤수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검사 2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그...

부산 황익·창원 강재현·광주 이정희 변호사 새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4일 변호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출마한 황익(黃翼·59) 변호사를 제5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김태우(金泰佑) 변호사와 신용도(愼鏞道) 변호사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황 회장은 부산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

피고인이 법정서 자백 번복해도 검찰조서 인정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담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담당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확대…지원자는 글쎄?

대법원이 국선변호 사건의 충실한 변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가 오는 3월부터 더욱 확대된다.대법원은 서울 동·남·북·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관내에서 활동할 국선변호 전...

비위 판검사 사표수리 전 징계…변호사등록심사 강화

최근 판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법조윤리가 문제가 된 경우 법조윤리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복만 벗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제도를 바꿔 감찰이 시작되면 진상이 밝혀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2종 면허취소는 부당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최근 K씨가 “정...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사표…법원장 동반 용퇴 주목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지난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이후 처음으로 김재진 부산고등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장들의 용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부산고등법원은 김재진 고법원장이 사법시험 12회 동기인 양승태...

향응 제공받아 검찰 명예 실추시켰다면 감봉은 정당

검사의 향응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감봉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물...

버스 급제동 사고로 부상당한 승객 과실책임 범위는?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더라도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경우 관례적으로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법원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가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과실책임의 범위를 30%로 확대해 주목된다.대...

[분석]崔대법원장, 양승태·이공현 카드 꺼낸 진짜 이유

최종영 대법원장이 19일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에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청하고, 3월 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이번 인사의 외형상 특징은 기수 및 연공서열을 고려해 고위 법관...

崔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양승태 특허법원장 임명 제청

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또한 최 대법원장은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최 대법원장은 법원...

사법연수생 수료…여성 20% 법관 지원 '여성파워'

변호사들도 심각한 취업난은 비켜가지 못했다.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 2번째 수료생을 배출한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식에도 10명 중 4명이 취업하지 못하는 극심한 취업 한파가 몰아쳤다.1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4기 수료식에서 수료생 957명(여성 225명) 가운데 38....

변호사 겸업금지 불구 의원보좌관 어떻게 가능할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변호사 출신 보좌관이 늘고 있어 그들은 어떻게 보좌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 점검해 봤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