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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野 반발에 정당성 반박... "권력남용 규명 막무가내식 억지"

2026-11-05 15:17:05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 추진의 정당성과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로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이 해당 법안이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박한 것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관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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