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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공판 마무리... 尹 최후진술 예정

2026-11-05 09:21:06

선거법 공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선거법 공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결심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부가 말미에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올해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올해 2월 1심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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