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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주목

2026-11-04 10:37:39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이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려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TV와 유튜브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무죄 주장에도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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